변화의 움직임

  11월 말이 되면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온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슬슬 들려요. 그런데 정작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는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재산세와 헷갈리기도 하고요. 이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납부 기한, 분납과 납부유예 를 초보자 눈높이로 정리했어요. 📌 목차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무엇이 다를까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납부 기한과 납부 방법 세금이 부담될 때: 분납과 납부유예 고지 내용이 다르다면: 합산배제·특례 신고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마무리 및 확인처 안내 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무엇이 다를까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유세가 두 가지 있어요.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성격 지방세 국세 부과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 대부분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사람 납부 시기 주택은 보통 7월·9월 12월 즉 대부분의 집주인은 재산세만 내고, 공시가격이 높은 일부만 종부세까지 내요. 2.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핵심은 세 가지예요. 기준일은 6월 1일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납세의무자가 돼요. 6월 1일 이후에 산 집은 그해에는 대상이 아니에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인별로 합산 : 개인이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따져요. 국세청이 안내한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개인의 공제 기준은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이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에요. 이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돼요. 한 가지 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자 공제를 받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선택하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니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 공제 금액과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매년 1월이면 돌아오는 연말정산, 막상 닥치면 "뭘 준비해야 하지?" 하고 막막하죠. 그런데 연말정산의 결과는 1월이 아니라 지금, 10월부터 12월 사이 에 상당 부분 정해져요. 올해(2026년) 안에 쓰고 납입한 금액이 내년 1월 정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과, 가장 많이 쓰는 카드 소득공제 전략 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 목차 연말정산이란? 환급과 추가 납부는 어떻게 갈릴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이 다를까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카드 소득공제 핵심 규칙 (25% 기준) 미리보기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및 확인처 안내 1. 연말정산이란? 환급과 추가 납부는 어떻게 갈릴까 직장인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고(원천징수) 받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낸 세금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예요. 연말정산은 1년간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서 미리 낸 세금과 비교 하는 절차랍니다.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 환급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으면 → 추가 납부 그래서 공제를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올해 지출과 납입분이 내년 1월 정산에 반영되니, 남은 두세 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이 다를까 연말정산 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처음에는 헷갈리지만 아래 표만 보면 간단해요. 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줄이는 대상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계산이 끝난 '세금' 자체 대표 항목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자금 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이 글에서 다루는 카드 사용액 공제 는 소득공제에 해당해요. ...

  부업이든 창업이든 돈을 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단어가 사업자등록 과 부가세 입니다. 제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직접 사업자 발급부터 부가세 신고까지 해 보면서 겪은 실수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단순해요. 먼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과세 유형을 고른 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순서까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 목차 부가가치세, 한 줄로 이해하기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돼요 (예시)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무엇이 다를까?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순서 등록 후 부가세 신고 일정 자주 묻는 질문 (FAQ) 1. 부가가치세, 한 줄로 이해하기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물건을 사고팔 때 거래 금액에 붙는 세금 입니다. 소비자가 가격에 포함해서 내고, 사업자는 그 세금을 대신 걷어서 나라에 납부하는 구조예요. 즉, 부가세는 사업자의 돈이 아니라 잠시 맡아 두었다가 전달하는 돈 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2.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돼요 (예시)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납부할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납부할 부가세 = 매출세액(판매하며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물건·재료를 사며 낸 부가세)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입니다. 항목 공급가액 부가세(10%) 판매 (매출) 1,000,000원 100,000원 구입 (매입) 500,000원 50,000원 납부할 부가세 - 50,000원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문제를 풀기 위해 금융당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하거나 준공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PF 사업장 325곳 을 전담자가 붙어서 관리하고, 자금이 막히면 단계별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려운 금융 용어를 쉽게 풀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핵심 요약: 무슨 일이 있었나 밀착관리 대상 325곳은 어떤 사업장? 알아두면 쉬운 PF 용어 5가지 단계별 금융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조직과 상담 창구 멈춘 사업장은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정리 참고 자료 1. 핵심 요약: 무슨 일이 있었나 금융당국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8·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실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밀착관리: 내년 착공 또는 준공이 예상되는 수도권 PF 사업장 325곳에 담당자를 지정해 진행 상황과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합니다. 단계별 연결: 토지 매입 단계부터 본PF 전환, 착공 이후까지 필요한 금융지원 수단을 이어 줍니다. 재개 유도: 사업이 멈춘 곳은 재구조화나 매각을 통해 다시 움직이도록 유도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지원 규모가 커지고 요건도 완화됐다며, 제도를 만드는 데서 끝내지 않고 사업장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 밀착관리 대상 325곳은 어떤 사업장? 보도에 따르면 관리 대상은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거용 PF 사업장 가운데 2027년까지 공급(착공·준공)이 예정된 곳 입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는 정상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이 325곳의 공급 규모는 약 18만 호로 보도됐습니다. 참고로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용 PF 사업장은 전체 502곳(약 30만 호)이고, 금융권이 자체 펀드에 매각한 99...

  📌 목차 안심전세앱이란 무엇인가요? 9월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한 번에 확인 가능한 57종 위험정보 위험도 표시 방식 (안전·주의·위험)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 추진 상황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마무리 정리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집주인이 세금을 밀리진 않았는지, 근저당권은 없는지 하나하나 따로 알아보려면 여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 '안심전세앱'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심전세앱이란 무엇인가요? 안심전세앱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입니다. 이번 개편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원행정처 등 다수 관계기관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소, 세무서 등 여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설령 정보를 모두 모았다 해도, 복잡한 권리관계를 스스로 분석해 위험도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9월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등기부등본,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을 하나로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9개 기관, 15개 부서로 구성된 TF가 데이터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과제를 논의하며 연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 번에 확인 가능한 57종 위험정보 이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는 총 57종으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등기부, ...

  국토교통부가 오늘(8월 31일) 2026년 7월 주택통계를 공표했습니다. 여러 지표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입니다. 지난해 7월 278가구였던 것이 올해 7월에는 5,574가구로, 무려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다른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1. 7월 주택통계, 핵심만 요약 2. 서울 아파트 착공 278→5,574가구, 무슨 의미인가 3. 인허가·분양도 크게 늘었다 4. 그런데 준공 물량은 오히려 줄었다 5. 미분양·거래량은 어떻게 움직였나 6. 착공 증가, 집값에는 어떤 의미일까 7. 정리하며 1. 7월 주택통계, 핵심만 요약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7월 주택통계의 핵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착공: 전년 동월 대비 약 20배 증가 서울 주택 인허가: 전년 동월 대비 95.1% 증가 서울 아파트 분양(1~7월 누계): 전년 동기 대비 109.7% 증가 서울 아파트 준공(1~7월 누계): 전년 동기 대비 48.7% 감소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7월): 전월 대비 15.2% 감소 전국 미분양(7월 말): 68,217가구로 전월 대비 1.1% 증가 공급의 앞단(인허가·착공)은 크게 늘었지만, 공급의 마지막 단계인 준공은 오히려 줄어드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서울 아파트 착공 278→5,574가구, 무슨 의미인가 가장 화제가 된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7월 한 달 기준 서울 아파트 착공은 5,574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278가구 대비 약 20배 늘었습니다. 서울 주택 전체(아파트 외 다세대·다가구 등 포함) 착공으로 범위를 넓혀 봐도 6,386가구로, 전년 동월 642가구 대비 894.7% 증가했습니다. 다만 단월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누적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올해 1~7월 서울 아...

  "아파트는 이미 늦었고, 그렇다고 평생 월세만 낼 순 없는데..." 청년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고민이죠. 최근 발표된 8·13 부동산 공급대책에는 이런 고민을 가진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이번 정책이 왜 주목받고 있나 지원 대상, 나도 해당될까 非아파트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구조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이런 분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마무리 정리 1. 이번 정책이 왜 주목받고 있나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 안에는 공급 확대뿐 아니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매입 지원 방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 주거 정책은 대부분 '전월세 대출'이나 '임대주택 입주'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매입, 즉 실제 소유권을 갖는 방향으로 지원 폭을 넓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 지원 대상, 나도 해당될까 정책의 핵심 타깃은 '4억 원 이하'의 非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청년층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정책의 대상 기준은 다음 항목들을 조합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 상황에 맞춰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 19세~39세 사이의 청년 (세부 연령 기준은 시행 공고 확인 필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매수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 소득 기준 충족 여부 (구체적 소득 상한은 후속 공고로 확정) 중요: 세부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지원 한도 등은 아직 후속 공고를 통해 구체화되는 단계이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자체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非아파트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非아파트'는 말 그대로 아파트가 아닌 주거...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세입자는 적게 내는데 집주인은 더 받는다"는 제목이 자꾸 눈에 띕니다. 언뜻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뜯어보면 나름의 구조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전월세 안심신탁이 대체 뭔가요 세입자는 왜 53만원만 내나요 집주인은 왜 73만원을 받나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전월세 안심신탁이 대체 뭔가요 기존 전세 계약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건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거나 전세금을 다른 곳에 써버리면, 계약이 끝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위험이 늘 존재했어요. 안심신탁은 이 구조 자체를 바꿉니다. 세입자가 낸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공공기관 성격의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대신 보관하고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세입자와 집주인, 안정화기구까지 세 주체가 계약을 맺는 3자 구조인 셈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이 기구로부터 전세금을 그대로 돌려받고, 집주인은 그 대신 보관 기간 동안 발생한 운용 수익을 매달 나눠 받는 거예요. 대상 주택은 시세 20억원 이하로 알려졌고, 올해 안에 참여자 모집을 시작해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왜 53만원만 내나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데요, 세입자가 내는 돈은 전세금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이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3억원, 전세보증금 2억원인 주택이 있다고 해볼게요. 원래대로라면 이 집을 월세로 얻을 경우 보증금 1천만원에 매달 74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심신탁을 통해 전세로 거주하면, 보증금의 최대 80%인 1억 6천만원을 대출로 마련할 수 있고, 이때 이자 부...

  📌 목차 동의율 완화, 정확히 뭐가 바뀌나 왜 지금 이 규제를 손봤나 이주비 대출 LTV도 함께 개선 이미 문턱 앞에 있던 사업지들 법 개정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 이 대책, 어디까지 남았나 1. 동의율 완화, 정확히 뭐가 바뀌나 지난 글에서 다룬 8·13 대책 중 실수요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를 조금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존에는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75% 동의 가 필요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과 동일한 70% 로 낮아집니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 50%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더해 LH 등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 도 67%에서 60%로 함께 완화됩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절반이 줄어듭니다. 2. 왜 지금 이 규제를 손봤나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3년 입니다. 그중에서도 초기 조합 설립 단계에서 마지막 5%포인트의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수년을 허비하는 사업지가 많았습니다. 반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소유자 때문에 사업 전체가 멈추는 일이 반복된 것이 이번 완화의 배경입니다. 3. 이주비 대출 LTV도 함께 개선 동의율뿐 아니라 이주 단계의 자금 부담도 손봤습니다.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산정할 때, 기존에는 종전 자산평가액만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종전 자산평가액과 종후(재건축 후) 자산평가액 중 더 큰 값을 기준으로 40% 를 적용합니다. 재건축 이후 오르는 자산가치를 미리 반영해, 조합원이 이주 시점에 빌릴 수 있는 금액을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애초 이주비 대출 한도를 70%까지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자산가치 반영 방식 개선을 통한 40% 기준으로 정리됐습니다. 서울시 요구가 전부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4. 이미 문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