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부터 달라지는 공인중개사법,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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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전환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협회 운영 기준 정비와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임대차를 앞두고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니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개정 배경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 신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결정방식 변경 시행일과 적용 대상 임차인·중개사가 준비할 것 1. 개정 배경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출발점은 올해 2월 이뤄진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에 협회의 법적 명칭이 반영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새롭게 규정됩니다. 기존 정관도 체계적으로 정비되며,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마련될 예정입니다. 2.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 신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새로 추가된 점입니다. 그동안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서는 관리비 총액만 안내되고 청소비·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 공동관리비 세부 내역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계약 전 실제 부담하게 될 주거비를 보다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월세 낼 돈으로 내 집 마련? 청년 非아파트 매입 지원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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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는 이미 늦었고, 그렇다고 평생 월세만 낼 순 없는데..." 청년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고민이죠. 최근 발표된 8·13 부동산 공급대책에는 이런 고민을 가진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이번 정책이 왜 주목받고 있나 지원 대상, 나도 해당될까 非아파트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구조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이런 분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마무리 정리 1. 이번 정책이 왜 주목받고 있나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 안에는 공급 확대뿐 아니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매입 지원 방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 주거 정책은 대부분 '전월세 대출'이나 '임대주택 입주'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매입, 즉 실제 소유권을 갖는 방향으로 지원 폭을 넓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 지원 대상, 나도 해당될까 정책의 핵심 타깃은 '4억 원 이하'의 非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청년층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정책의 대상 기준은 다음 항목들을 조합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 상황에 맞춰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 19세~39세 사이의 청년 (세부 연령 기준은 시행 공고 확인 필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매수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 소득 기준 충족 여부 (구체적 소득 상한은 후속 공고로 확정) 중요: 세부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지원 한도 등은 아직 후속 공고를 통해 구체화되는 단계이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자체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非아파트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非아파트'는 말 그대로 아파트가 아닌 주거...

월급은 올랐는데 왜 더 쪼들릴까? 실질소득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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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임금 인상 소식은 들리는데, 통장 잔고는 오히려 빠듯해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의 차이 때문에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오늘은 이 개념을 쉽게 풀어드리고, 물가 상승기에 내 지갑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명목소득 vs 실질소득, 무슨 차이일까 왜 월급은 올랐는데 살림은 팍팍할까 체감물가가 발표 물가보다 높게 느껴지는 이유 실질소득을 지키는 3가지 생활 전략 고정비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 마무리 정리 1. 명목소득 vs 실질소득, 무슨 차이일까 명목소득 은 우리가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 즉 세전이든 세후든 '숫자 그대로'의 소득을 말합니다. 반면 실질소득 은 이 명목소득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값으로, 실제로 내가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월급이 작년보다 3% 올랐다고 해도, 같은 기간 물가가 3% 이상 올랐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의 양은 줄어들거나 제자리인 셈입니다. 숫자는 늘었지만 구매력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이것이 바로 실질소득 정체입니다. 2. 왜 월급은 올랐는데 살림은 팍팍할까 명목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급여명세서 숫자는 커져도 실제 생활 수준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 격차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식료품, 외식비처럼 자주 소비하는 품목의 가격이 유독 많이 오른 경우 전월세, 관리비 등 고정비 지출이 소득 증가율보다 빠르게 오른 경우 대출이 있는 경우,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함께 늘어난 경우 즉 '평균 물가상승률'은 크지 않아 보여도, 내가 자주 쓰는 항목 위주로 체감하다 보면 실제보다 훨씬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 체감물가가 발표 물가보다 높게 느껴지는 이유 정부나 통계 ...

농할상품권 20% 할인 총정리, 추석 장보기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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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국산 농축산물을 2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이 8월부터 발행되고 있습니다. 10만 원어치 상품권을 8만 원에 구매할 수 있어 명절 장보기 전에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발행 일정과 지역별 구매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농할상품권이란? 할인은 얼마나 되나 2026년 8월 발행 일정 (고령자·전연령) 지역별 구매 방법 및 시간표 사용처와 구매 시 주의사항 환불 및 선물하기 기준 1. 농할상품권이란? 할인은 얼마나 되나 농할상품권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상품권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액면가 대비 20% 할인 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10만 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하면 실제로는 8만 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즉 2만 원을 아끼고 10만 원치 장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무제한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구매 한도는 지역별 16종 상품권을 모두 합산해 10만 원 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상품권 5만 원과 경기 상품권 5만 원을 함께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 지역 상품권을 합쳐 10만 원을 넘기면 구매가 제한됩니다. 2. 2026년 8월 발행 일정 (고령자·전연령) 이번 8월 발행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먼저 고령자 대상 발행 기간은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이며, 이 기간에는 1961년 이전 출생 회원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이 먼저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이후 전 연령 대상 발행은 8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고령자 전용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시기이니,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역별 구매 방법 및 시간표 농할상품권은 전국을 16개 지역으로 나눠 각각 다른 시간에 발행됩니다. 본인이 거주하거나 장을 볼 지역의 발행 시간을 정확히 ...

세입자는 53만원, 집주인은 73만원? '전월세 안심신탁'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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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세입자는 적게 내는데 집주인은 더 받는다"는 제목이 자꾸 눈에 띕니다. 언뜻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뜯어보면 나름의 구조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전월세 안심신탁이 대체 뭔가요 세입자는 왜 53만원만 내나요 집주인은 왜 73만원을 받나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전월세 안심신탁이 대체 뭔가요 기존 전세 계약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건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거나 전세금을 다른 곳에 써버리면, 계약이 끝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위험이 늘 존재했어요. 안심신탁은 이 구조 자체를 바꿉니다. 세입자가 낸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공공기관 성격의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대신 보관하고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세입자와 집주인, 안정화기구까지 세 주체가 계약을 맺는 3자 구조인 셈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이 기구로부터 전세금을 그대로 돌려받고, 집주인은 그 대신 보관 기간 동안 발생한 운용 수익을 매달 나눠 받는 거예요. 대상 주택은 시세 20억원 이하로 알려졌고, 올해 안에 참여자 모집을 시작해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왜 53만원만 내나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데요, 세입자가 내는 돈은 전세금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이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3억원, 전세보증금 2억원인 주택이 있다고 해볼게요. 원래대로라면 이 집을 월세로 얻을 경우 보증금 1천만원에 매달 74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심신탁을 통해 전세로 거주하면, 보증금의 최대 80%인 1억 6천만원을 대출로 마련할 수 있고, 이때 이자 부...

재개발 조합 설립 쉬워진다 | 75%→70% 동의율 완화 총정리 (8·13 후속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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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동의율 완화, 정확히 뭐가 바뀌나 왜 지금 이 규제를 손봤나 이주비 대출 LTV도 함께 개선 이미 문턱 앞에 있던 사업지들 법 개정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 이 대책, 어디까지 남았나 1. 동의율 완화, 정확히 뭐가 바뀌나 지난 글에서 다룬 8·13 대책 중 실수요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를 조금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존에는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75% 동의 가 필요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과 동일한 70% 로 낮아집니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 50%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더해 LH 등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 도 67%에서 60%로 함께 완화됩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절반이 줄어듭니다. 2. 왜 지금 이 규제를 손봤나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3년 입니다. 그중에서도 초기 조합 설립 단계에서 마지막 5%포인트의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수년을 허비하는 사업지가 많았습니다. 반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소유자 때문에 사업 전체가 멈추는 일이 반복된 것이 이번 완화의 배경입니다. 3. 이주비 대출 LTV도 함께 개선 동의율뿐 아니라 이주 단계의 자금 부담도 손봤습니다.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산정할 때, 기존에는 종전 자산평가액만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종전 자산평가액과 종후(재건축 후) 자산평가액 중 더 큰 값을 기준으로 40% 를 적용합니다. 재건축 이후 오르는 자산가치를 미리 반영해, 조합원이 이주 시점에 빌릴 수 있는 금액을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애초 이주비 대출 한도를 70%까지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자산가치 반영 방식 개선을 통한 40% 기준으로 정리됐습니다. 서울시 요구가 전부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4. 이미 문턱 ...

2026 수도권 주택공급 23만호+α, PF지원 47.8조원 확대…내집마련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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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글에 이어 8.13주택공급에 대한 추가정보를 간단하게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내집이 마련이 먼저 되야 주택연금도 계획할수 있을 테니까요~ 📌 목차 8·13 대책 한눈에 보기 수도권 23만호+α, 어떻게 공급되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PF 보증·금융지원 확대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1. 8·13 대책 한눈에 보기 정부가 2026년 8월 13일, 수도권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과 금융 종합대책 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한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입니다. 기존에 정부가 추진해 온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에 이번 23만호+α가 더해지는 구조이며, 실제로 5년간 늘어나는 착공물량은 12만호+α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커 보이지만, 관건은 이 물량이 얼마나 빠르게 실제 착공·입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2. 수도권 23만호+α, 어떻게 공급되나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신규 택지 후보지로는 남양주·광주·강서 등 3곳이 우선 공개됐으며, 이 세 곳에서만 약 2만 7천호 규모가 계획돼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해, 공급 목표 제시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별 착공 일정까지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실수요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입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 기존 75% → 70%로 완화 이주비 대출 LTV 정산 방식 개선 추진 세제 혜택 및 인허가 동시 진행 등으로 사업 속도 개선 기대 동의율 완화는 그동안 조합 설립 단계에서 시간이 지연됐던 사업지들의 진행 속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PF 보증·금융지원 확대 ...